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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기 의혹, 검·경 모두 "수사 중"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장모가 과거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사기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 등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소송사기 혐의 등에 대해 2개 지방검찰청과 1개 지방경찰청이 각각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해당 의혹들은 대부분 윤 총장 결혼이전이나 총장 취임 이전에 발생한 분쟁에서 비롯됐다. 대검은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지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불필요한 논란 방지와 수사 공정성 등을 기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자 정모씨가 최씨를 소송사기 혐의 등으로 최근 고소한 사건은 지난 2월 중순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됐다. 앞서 정씨는 윤 총장이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하기 전인 지난 2003년 최씨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건물 채권을 매입한 뒤 이익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법정다툼을 벌이다, 최씨를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무고로 판단해 정씨를 재판에 넘겼고 정씨는 2017년 10월 구속된 이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현재 정씨는 고소장 등에서 당시 수사기관이 최씨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데 석연찮은 의혹이 있고 윤 총장도 사건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동업자 안모 씨와 함께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신탁회사 등에 위조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됐고, 이후 대검을 거쳐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효삼)에 배당되어 있다. 

 

최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도 유사한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장모 최씨에 대한 의혹은 지난 2018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게 "장모 사건을 덮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낸 서면답변서에서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 총장은 "(장모 관련 의혹은) 나와 무관한 사건"이라며 "사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고 수사재판 과정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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