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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민주당, "패스트트랙 35명 기소유예 부당… 취소하라" 헌법소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4월 국회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에게 내려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민주당 최우식(38·변시 2회)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경 부대변인 등은 18일 패스트 트랙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8명과 보좌진·당직자 7명 등 35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폭행이나 상해의 범의가 전혀 없고,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해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며 "폭행 및 상해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해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재판을 통한 무죄 판결의 구제절차를 막고, 유죄 판결에 준하는 처분으로 사회생활에 유무형의 불이익과 불편을 주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을 놓고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이 금하고 있는 차별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므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법상 공권력의 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 트랙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등 국회의원 4명과 보좌진·당직자 4명을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1명은 약식기소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28명과 보좌진·당직자 7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나머지 의원 6명과 보좌진·당직자 2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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