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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자문위원회' 출범

법조계·학계 전문가 20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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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와 관련해 자문 역할을 담당할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18일 밝혔다.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객관적·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권익위에 따르면, 자문위는 변호사 9명과 법학·행정학 교수 11명 등 법조계·학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자문위원들은 취업제한대상자나 업무관련성 등 취업제한 위반 여부와 관련해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법률적 자문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권익위는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사전취업심사제도' 도입을 위해 법 개정을 준비하는 단계인 만큼, 법 개정 전까지 자문위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되거나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에 대해 공공기관이나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 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재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해 매년 두 차례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2016년 법 개정 이후 취업제한 기관인 영리 민간기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지고 적용대상자가 증가하면서 위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지속적으로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법 주요 내용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도 운영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