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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법무부의 전관특혜 근절방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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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전관 변호사 특혜 근절방안'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변협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법무부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법 개정안보다 효율적이고 엄격한 내용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담고 있다"며 "이전에 비해 한층 진일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과 원칙이 아닌 지연과 학연에 따라 전관특혜가 형성됐다"며 "퇴임전관의 수임지역 및 기간 제한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과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학연 등을 고리로 한 몰래변론이 특히 문제됐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의 방안이 조속시 시행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체계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며 "변호사 징계기준을 정비·강화해 전관특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징계권 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조윤리협의회 법조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전관특혜에 대한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전관특혜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17일 판사·검사 출신 등 전관변호사(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및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직급에 따라 최대 3년까지 대폭 늘리고, 수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하는 '몰래변론' 행위의 처벌 폭과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등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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