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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택·정은숙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적격'…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국회 행안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청문회 단 '2시간'… 졸속 검증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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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가 17일 대통령 지명 몫인 이승택(56·사법연수원 22기·사진 왼쪽)·정은숙(56·31기·오른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자료제출 요구나 서면질의·답변 등 두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가 생략됐을 뿐만 아니라 청문회도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단 두 시간만에 졸속으로 끝나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행안위는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연 뒤 곧바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두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대통령 지명 몫의 중앙선관위원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 동의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행안위는 보고서를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해 "지난 21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업무를 수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도덕성·재산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제천시 및 진주시선관위 위원장을 역임하며 18·20대 국회의원선거를 관리해 본 경험이 있다는 점 등에서 중앙선관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력이 선거관리 업무와 무관해 전문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으나, 변호사로서 행정부처 산하 위원회 위원을 다수 역임해 법률 전문성과 합리적 사고를 갖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도덕성·재산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선관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행안위원들은 두 후보자에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총선 투표율 제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비대면 홍보를 적극 활용하고, 투표소 방역 등 투표소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도 적극 제공해 유권자의 주권행사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 때까지 위원으로써 적극 검토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병원 등에 기거하거나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거소투표로 참정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원이 된다면 적극 투표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도 "선관위에서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며 상당히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대한 사안이므로 위원이 된다면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이번 총선부터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비례대표 선거만을 위한 정당 창당은 제도 도입 취지와 헌법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는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며 "정당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정당의 향후 존속 여부는 유권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의 경우 '국민 대다수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것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우려하는 바가 있다"며 "교육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반면 정 후보자는 "선거권 연령 하향은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 참정권 보장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행안위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한 직후 2시간가량 청문회를 연 뒤 곧바로 보고서를 채택한 것을 두고 '졸속 청문회'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국회 임기 말에 '땡처리'를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며 "두시간 남짓 청문회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일정을 계속 잡으려고 했는데, 합의가 잘 안 됐다"면서 "어떻게 할 수 없어 여기까지 왔다"고 해명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6년이다. 현재 중앙선관위원 9명 중 대통령 지명 몫 2명과 국회 선출 몫 2명 등 모두 4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다.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에 따라 대통령 지명 몫 중앙선관위원은 채워질 수 있게 됐지만, 국회 선출 몫의 경우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국회 선출 몫의 중앙선관위원의 경우 국회가 별도로 꾸리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과정을 거친 뒤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까지 통과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여야 합의 몫인 중앙선관위원 후보자를 두고 민주당과 통합당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후보자들의 모두발언.

 

<이승택 후보자>

존경하는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준비와 바쁘신 국회 일정 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서 인사청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검증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라는 막중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과거의 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함과 아울러 새로이 각오를다지는 매우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의 귀중한 충고와 지적은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는 지금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1996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1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사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특정 정당에 편향되지 않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다양한 계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동안 제가 법조인으로 살아오면서 견지하고자 했던 신념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내정된 후 선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거의 공정한 관리는 국가의 기본이자 민주주의 핵심으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대표에게 위임한다는 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위원의 역할은 더할 수 없이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됩니다.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신중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중립과 공정관리의 자세를 견지하여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청문회를 통해 그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면지금까지 사회적 약자의 권익 옹호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조인으로서 지녀왔던 신념과 가치, 과거 지방법원 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동안 국회의원선거를 비롯한 농협조합장선거 등 각종 위탁선거를 관리해 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전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할 것을 약속드리며,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숙 후보자>

존경하는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비롯하여 시급한 국정 현안을 심의하시는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저에게 인사청문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6년 동안 이 중책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막중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인류학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여 2002년부터 지금까지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류학에서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는 관점을 배웠고, 사회복지학을 통해 거시적인 시야 속에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을 나누는 자세를 익혔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일반적인 송무 외에도,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와 의사상자심사위원, 중앙생활보장위원, 국가청렴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정부 업무에 참여하여 정책의 입안과 법령의 제개정, 법집행까지의 흐름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학대노인, 이주여성, 노숙인 시설 등에서 상담이나 변론을 하면서 제도와 정책만으로 덜어줄 수 없는 개인의 고통을 나누어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 내내 국가와 개인, 복지와 법, 갈등하는 개인들 사이에서 형평에 맞는 해결 지점을 찾으려 고심해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지금에 와서 찬찬히 돌아보니 마음만 앞섰을 뿐이라는 아쉬움이 적지 아니합니다.

저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서 검증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권자로서의 경험과 법에 관한 지식, 공익활동과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키워온 균형감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하게 선거관리에 임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데 미력이나마 보태고자 합니다. 그러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께서 깊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많은 분들이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선거운동과 선거관리에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역대 그 어느 선거보다 이번 선거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가 되어 저 또한 어깨가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일할 기회를 갖는다면, 선거관리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누구나 편안하고 자유롭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권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세심히 살피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으나, 아직 선거관리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여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혜량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전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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