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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법부장판사·검사장, 퇴임 후 수임제한 3년으로

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 발표

리걸에듀

판사·검사 출신 등 전관변호사(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및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직급에 따라 최대 3년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하는 '몰래변론' 행위의 처벌 폭과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공직퇴임변호사에게는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이 동시에 추진된다.

 

법무부는 17일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전관특혜의 뿌리를 뽑기 위해 수임단계에서부터 수사·변론단계는 물론 사후절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법·제도 개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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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우선 변호사법 등을 개정해 법원이나 검찰 등에서 퇴직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퇴직 당시 직급에 따라 최대 3년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퇴직 당시 직급별로 차등화

 근무지 사건 수임 금지

 

현행 변호사법 제31조는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1+1'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 공직자윤리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장, 1급 이상 공무원,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등 '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자본금 10억 이상이고 외형거래액이 100억 이상인 법무법인 등 취업제한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금지(이른바 '3+3' 방식)하는 한편,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와 고검 부장검사, 지검 차장검사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2+2' 방식).


수임계 없이 ‘몰래변론’도

처벌 폭·수위 대폭 강화

 

법무부는 이처럼 상이한 규정을 퇴직 당시 직급별로 차등화해 '수임제한 기간'을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은 퇴직 후 3년간('3+3')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2년 동안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은 퇴직후 2년간('2+2')으로 각각 설정해 해당기간 관련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나머지 공직퇴임자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유지해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1+1'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한다.

 

예컨대 광주지검장과 서울남부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각각 1년씩 근무하고 퇴임한 경우 퇴직 후 3년간 이들 3곳의 검찰청이 처리하는 사건은 수임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는 퇴직 후 1년간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맡을 수 없을 뿐 나머지 사건은 수임이 가능하다. 법원·검찰 고위직에 대한 규제가 현행보다 최대 3배까지 강화되는 셈이다.


업무내역서 제출의무 위반 땐

1000만원 이상 과태료

 

법무부는 이 밖에도 △'몰래변론' 처벌 요건 확대 및 처벌 강화 △'본인 사건 취급 행위' 처벌 강화 등을 '수임·변론 단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으로 △재판·수사공무원의 사건 알선 제재 강화 △사무장 등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규제 신설 및 강화 등을, '수사절차에서의 전관특혜 근절방안'으로 △전화변론 규제 및 부당한 영향력 차단 △변론내역 등 내부 시스템(KI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변론내역 등 외부 시스템(www.kics.go.kr, 형사사법포털)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전관특혜방지 책임관제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조윤리협의회 기능 및 변호사 징계 기준 정비 및 강화'도 추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전관특혜 근절 방안은 지난해 11월 개설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계와 대한변호사협회, 대검찰청 등과 협의해 마련했다"며 "검찰 수사절차에서의 전관특혜 근절방안은 대검찰청과 협의 후 신속히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법 개정 사항은 법원·대한변협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법안을 발의해 제21대 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상·강한 기자   ysseo·strong@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