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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법관들, 전관변호사 사적접촉 땐 반드시 신고해야

6월 5일부터 ‘개정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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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5일부터 법관과 법원공무원은 전관 변호사 등 퇴직한 선·후배 동료와 골프 모임이나 여행 등 사적 접촉을 할 경우 모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의 윤리규정을 대폭 강화한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을 시행함에 따라 법원도 이에 맞게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행동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해 혼선을 빚을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범위는 ‘퇴직 2년 안된

직무관련 소속기관 퇴직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을 공포했다. 이 강령은 지난달 20일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됐었다. 시행은 3개월 준비기간을 거쳐 올 6월 5일부터다.

 

개정 강령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퇴직자의 범위는 '퇴직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이다. 여기서 '직무관련자'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소관업무와 관련해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하거나 소관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된다. 


자신과 이해관계 있는

직무 맡게 된 경우도 신고

 

개정 강령은 또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자신 또는 그 가족과 사적 이해관계 있는 직무를 맡게 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직무 회피 여부에 대해 직근 상급자 등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했으나, 개정 강령은 서면신고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정무직 법원공무원 등 법원 내 고위공직자가 민간 분야 업무활동을 할 때에는 그 내역을 제출토록 하고, 고위공직자의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은 제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거래를 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법조계 일각

“모호한 기준

 혼선 초래 우려” 지적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준이 모호해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는데다 지나친 개입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사적 접촉'에 어떤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예컨대 결혼식장에서 우연히 퇴직한 선배 법관을 만나 함께 밥을 먹거나, 함께 일하던 동료 판사의 변호사 개업 소연에 퇴근 이후 잠시 들른 것 등도 모두 신고 대상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다른 판사는 "만날 때마다 신고를 하고 만나야 한다면 그냥 만나지 않는 편을 택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결국 판사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직무관련자'의 의미도 모호해 어떤 때에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 답변을 내기 어렵다"며 "자료집 또는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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