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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정안, 6월 국회 제출… 생활 속 불공정 법령 개선도

"국정과제 법안 처리율 높여야… 임기만료폐기 때는 신속 재추진"
법제처, 2020년 업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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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이 제20대 국회 임기 내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국정과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처(처장 김형연)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체감할 수 있는 법제혁신, 대한민국의 활력'이란 주제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우선 오는 5월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정부가 내놓은 주요 정책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29건, 2012년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63건의 법안이 통과된 것처럼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임기만료 전에 다수의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지난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정과제 입법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기준으로 정부가 직접 국회에 제출했거나 의원들을 통해 발의된 국정과제 법안 420건 가운데 56%인 23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면, 185건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전체 의원발의안 처리율 28.4%(2만1498건 중 6101건 처리)보다는 훨씬 높지만, 정부제출안 처리율 61.7%(1090건 중 673건 처리)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다.

 

특히 법제처는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국정과제 법안의 경우 입법절차를 단축하는 등 21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입법 절차는 통상 최소 3개월 이상 걸리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국정과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단축 협의 등을 통해 그 기간을 1개월 안팎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부처별로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 관련 수요조사를 통해 입법예고 단축 방안을 논의한 뒤, 5월 입법예고를 거쳐 20대 국회가 문을 여는 6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20대 국회 개원 후 첫 3개월 동안 발의된 법안 1906건 중 1036건(54.5%)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이었던 만큼, 21대 국회 초기에도 비슷한 경향이 이어질 것으로 법제처는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공청회 등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가의 행정작용을 전반적·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6일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5일까지 50일 간이다. 법안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대법원 판례나 학설에 의해 확립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비롯해 신고의 효력 등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 등이 총 4개장, 51개 조문으로 구체화됐다.

 

법제처는 또 경제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생활 속 불공정·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 정비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뒷받침하고 공유경제 안착을 위한 법령 정비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국민들의 삶에 관행화된 불공정이나 특혜 소지가 있는 법령을 재검토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에서 소송이나 해석 등의 대상이 되는 법령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심층적인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어려운 법령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작업도 기존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넘어 올해에는 행정규칙과 조례까지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예컨대 일본식 용어인 '마대'는 우리말인 '자루'로, '보장구'는 '장애인 보조기구'로, '제진설비'는 '먼지제거설비'로 바꾸는 식이다.

 

아울러 법제처는 쉬운 법령 검색을 위해 국가법령정보 모바일앱에 음성 검색 기능을 지원하고, 일상어 법령 검색이 가능한 국가법령정보시스템 개편 작업에도 나선다. 예를 들어 국가법령정보시스템 키워드로 '쓰레기'를 입력하면 폐기물관리법이, '태극기'를 입력하면 대한민국국기법이 검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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