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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5만원대 모자 훔친 절도범에 벌금 800만원… 이유는

강박장애 치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4차례 동종 전과에도 다시 한번 기회 부여

5만원대 모자를 훔친 절도범에게 법원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모자 가격의 13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유가 뭘까.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의 한 쇼핑몰에서 시가 5만9000원의 모자를 몰래 가져나가려다 적발됐다. A씨는 절도죄로 이미 세 차례 벌금형을, 한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번 모자 절도는 그의 5번째 범행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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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박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벽으로 자신도 모르게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며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합의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최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강박장애를 앓고 있고,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종업원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가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력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겠다"며 "다만 A씨가 이를 통해 책임을 모면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절도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에 따로 양형 기준은 없지만, 800만원은 비교적 고액 벌금에 해당한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A씨에게 이번에 한해 벌금형으로 선처하면서 재범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아 벌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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