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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前 차장, 보석 후 첫 재판… 재판부 "직권남용 성립 여부 집중 심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아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13일 석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16기)의 재판부가 주요 법리 쟁점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성립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오후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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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 사무에 관한 사법행정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존재한다면 내용이 무엇인지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에게 재판사무에 대한 직무감독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존재한다면 내용이 무엇인지 △최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법 판례를 기초로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보고가 직권남용죄에서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밝히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이는 재판부가 앞선 직권남용혐의가 적용된 사건과 같은 법리를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볼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는 기존에 신청된 증거관계에 대한 정리와 향후 공판에 관한 의견 교환 절차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서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검찰은 사인이 중대한 만큼,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8개월 가량 중단된 점 △관련 사건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의 진행 경과 등을 들며 주 3~4회 공판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 전 차장의 변호인 측은 "보석으로 나온지 이틀밖에 되지 않아 서증을 전혀 보지 못했다"며 "주3~4회 재판을 하게 되면 다른 업무를 전혀 할 수 없는 변호인 측의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향후 재판 진행 사항을 고려해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기소 후 처음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 임 전 차장은 재판 시작 전 "어려운 보석 결정을 해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 보석 조건을 철저히 잘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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