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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경력대등형사항소부, '전자사본 서비스' 확대

공판기록·증거기록 모두 전자 데이터화
'기록 열람' 접근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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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전자사본' 시범 서비스 폭이 확대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원장 민중기)은 형사합의부와 경력대등형사항소부 사건 중 재판장이 전자화를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종이기록을 모두 스캔해 전자화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때 기록에 등장하는 사건 관계인에 대한 비실명 처리도 동시에 진행된다.

전자사본 서비스 대상 사건으로 지정돼 기록이 전자화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형사재판도 전자소송 추진을 위한 과정에 들어선 셈이다.

전자소송은 2010년 특허사건에서부터 도입돼 민사·가사·행정·회생 사건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전자소송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인터넷을 통한 사건기록 열람·발급이 가능해 '종이없는 소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범죄관련 개인정보 유출 우려 및 수사기관과의 협의 문제 등으로 전자소송 도입이 지연돼왔다. 이때문에 형사사건기록을 사건 관계자가 열람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방문해 일일이 종이로 된 기록을 복사해야 한다.

특히 국정농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 주요 대형 사건에서는 기록이 10만 페이지가 넘는 이른바 '트럭 기소'가 이어져 피고인 측이 기록을 복사하고 검토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방어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합의부 내에서도 하나뿐인 기록 원본을 한 판사가 보고 있으면 다른 판사는 볼 수 없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법원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만이라도 먼저 시도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형사재판의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를 시행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 4개 재판부 △형사단독 3개 재판부 △형사항소 특정재판부에서, 서울고법에서는 형사부에서 전자기록화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올해 형사합의부와 경력대등 형사항소부 전체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부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자사본 사업이 진행된다.

시범실시 확대로 형사사건 기록 열람·공개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강화돼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의 기본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판·증거기록을 다수의 법관과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동시에 볼 수 있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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