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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탐방

[팀 탐방] 선거사건 특성 맞춰 단계별 맞춤형 법률서비스…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팀’

작년 동시조합장 선거계기 전문인력 대거 영입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고발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정예 인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거소송에서도 필승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 팀의 자부심입니다."

 

강력한 '맨파워'를 자랑하는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선거팀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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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선거팀 소속 변호사들. 왼쪽부터 윤상화 변호사, 손재권·정종수 고문, 김영규·최병철·이보현 변호사, 문상부·안병도 고문, 이찬희 변호사.

  

2015년 설립된 대륙아주 선거팀은 지난해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계기로 전문인력을 적극 영입하면서 대대적으로 확대·개편했다. 선관위 조사·고발 단계에서 출발해 경찰,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이르는 우리나라 선거사건의 특성에 맞춰 각 단계별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대륙아주 선거팀은 우선 선관위 조사·고발 단계에서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을 지낸 문상부 고문과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을 지낸 안병도 고문, 중앙선관위 법제국장·정당국장을 지낸 손재권 고문, 다양한 행정·국회 경력을 갖춘 정종수 고문을 지난해 영입했다. 이들은 풍부한 야전(野戰)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 실무에 관한 정상급 자문을 제공한다.

 

선관위 출신 야전통

‘선거수사’ 지휘통 등 포진

 

검·경 수사 단계에서는 대검찰청 공안3과장, 수원지검 공안부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선거사범 수사를 지휘한 김영규(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와 '형사통' 검사 출신인 정중근(55·25기) 변호사가 나선다. 경찰 단계에서의 자문을 강화하기 위해 치안감 출신 정해룡 고문도 합류했다. 재판 단계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선거전담재판부를 이끌었던 최병철(54·26기)·김진동(52·25기) 변호사가 대응한다.

 

선거팀 팀장인 이보현 (53·24기) 변호사는 "최고의 자문인력을 대거 충원하면서 명실상부한 '최정예 군단'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며 "단계별로 고객들에게 맟춤형 자문·송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 팀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제 도입

 새로운 선거법위반 사례 주목

 

선거분야에서 대륙아주가 공직·시민사회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는 로펌이라는 점도 든든한 배경이다. 최은수(66·9기) 고문변호사는 현재 제5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남동환(56·18기) 경영총괄변호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 정성태(54·22기) 대표변호사는 중앙선관위 자문위원이다. 지난달 대통령 몫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지명된 이승택(56·22기) 변호사는 비상임위원으로서 대륙아주에서 계속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선관위원으로도 활약한다.

 

문 고문은 "대륙아주 선거팀은 클라이언트의 답답함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면서도, 선거와 선거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국민 모두의 이익이라는 공익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며 "로펌 구성원들이 곳곳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담지자(膽智者)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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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선거팀은 제21대 총선 관련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 현장에서 진행되는 선거운동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선거운동이 활발해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등장으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사례의 가능성도 예측하고 있다.

 

안 고문은 “온라인 선거운동이 전개되면 허위사실 공표나 상대 비방, 흑색선전이 이전에 치러진 선거보다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비례대표 순서를 정할 때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수사가 여럿 진행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륙아주 선거팀은 앞으로 '선거법연구원'도 설립해 적법한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선거법 관계인 교육을 진행하는 '선거법 아카데미 강좌'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팀장은 "국내에서 치러지는 모든 선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개선점을 발굴해, 선거분쟁 해결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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