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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병원이 서류 잘못 기재, 보험금 더 탔어도 사기로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에 문제가 있어 환자가 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했더라도 이를 보험 사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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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 등 9명이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마155)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2월 부산 모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초음파 검사 등을 받았다. 그런데 A씨 등이 보험사에 제출한 진료기록에는 보험금 지급률이 더 높은 입원치료 검사를 받은 것처럼 기재돼 있었다. A씨 등이 가입한 보험은 통원 의료비는 2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지만 입원 의료비는 총비용의 90%까지 보상하는 상품이었다.


이에 검찰은 A씨 등이 허위 기재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 실제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 한 것으로 판단해 사기 혐의를 인정한 다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그러자 A씨 등은 '보험사를 상대로 사기를 저지를 고의가 없었는데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씨 등은 검사를 받은 시기를 '입원 치료시'로 진료기록에 기재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고, 진료기록 기재에 관여한 정황도 없다"며 "A씨 등이 최소 약 3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해온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으로 보험금을 받아내려 했던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A씨 등의 진료기록에 '입원 치료시 검사'라고 기재한 것은 병원 의사였다.


헌재는 "의사도 해당 진료기록 기재는 (통원 당시) 기계적인 검사 이후 실질적인 진단이 이뤄진 입원치료시를 기준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의사가 아닌 A씨 등이 이런 방식의 진료기록 기재가 허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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