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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23일부터 4주간 '순환 교차개정'

각 재판부, 재판 격주로 개정… 구속사건 등 긴급사건 제외

대구고법(원장 조영철), 대구지법(원장 손봉기), 대구가정법원(원장 이윤직)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저지를 위해 23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4주간 '순환 교차개정'을 할 것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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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은 앞서 20일까지 약 4주간 휴정 권고기간을 가졌다. 하지만 이를 추가로 연장할 경우 이미 상당 기간 재판이 지연된 상황이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현저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 재판을 재개하되, 밀폐된 법정에 여러 사람이 자주 모일 경우 법정이 새로운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해 순환 교차개정이라는 절충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각 재판부는 재판을 격주로 개정한다. 다만 구속사건 등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예외적으로 매주 개정할 수 있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재판기일을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이는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동일한 주 또는 날짜에 재판기일이 집중되지 않도록 동종 업무 담당 재판장들이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하루 안에 장시간 재판하는 것을 지양하고, 증인신문 등 장시간 진행이 예정된 사건은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일을 연기하도록 했다. 재판기일을 지정할 때에도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도 대구법원은 가급적 법정에는 사건 소송관계인만 입정하도록 하고 법정 밖에서는 한 곳에 모여 있지 않도록 분산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법정 내에서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착석하도록 안내하고 법정 내 히터 작동은 원칙적으로 중지하도록 했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 감염 확산도 방지하기 위해 재판을 재개하되 대면 재판의 총량을 줄여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절충적인 방안으로 순환 교차개정을 권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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