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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13일 성명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폐기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4일 법사위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은 하지 않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는 절충안을 선택했다"며 "법사위가 위헌적인 세부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폐기하지 않고 계속 검토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변협은 물론 법무부와 대법원도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일부 법사위 위원들이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 극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무사법이 통과된다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직업의 자유' 침해로 다시 위헌소송이 제기되는 등 무익한 소송이 반복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이를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변협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 4월 헌재의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으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도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우 의원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에서 △회계장부작성 대리업무 △성실신고 확인업무 등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법조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한 결과, 일단 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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