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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503일만에… 법원, 임종헌 前 차장 보석 허가

보증금 3억원·주거 제한 등 조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사법연수원 16기)이 구속된지 1년 5개월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8년 10월 27일 구속된지 503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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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했고, 그 동안 임 전 차장은 격리돼 있어 참고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다"며 "그 사이 일부 참고인들은 퇴직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시와 비교하면 임 전 차장이 참고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은 다소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참고인들은 임 전 차장의 공범이 별도로 기소된 관련사건에서 이미 증언은 마쳤다"며 "임 전 차장에게 형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죄증 인멸의 염려를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5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편파적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재판이 중단됐다. 지난해 11월이 구속 만료였으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따라 500일 넘게 수감생활이 지속됐다.

 

기피 신청 사건은 항고, 재항고를 거쳐 올 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1심 재판이 중단된지 284일만에 재개됐다. 

 

1심재판이 재개되자 임 전 차장은 지난 3일 재판부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냈고 10일 이에 대한 심문 기일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이날 보석 여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금을 3억원으로 결정했다. 이 보석금은 배우자나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주거지도 법원이 제한하는 장소로 제한되고, 변경할 때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재판부는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과 △직접 또는 변호인 기타 제3자를 통해서도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대리인 또는 친족과 사건에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되며 △출국을 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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