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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결과보고서 발표

[ 2020.03.09.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제1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에 이어 인터넷 분야의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해소방안, 5G 시대에 적합한 법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던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협의회”)의 결과보고서를 2020. 2. 11. 발표하였습니다.


제2기 협의회는 2019. 6.부터 2020. 1.까지 통신·인터넷 부문 국내외 사업자, 학계·법률 등 전문가, 정부관련부처 등 총 42인의 자문위원이 참여하여 인터넷 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임시중지명령 제도 도입, 망 품질 유지 의무 부여 등 다른 주요 주제들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고, 결과보고서 역시 찬반 양론을 제시하는 것에 그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먼저, 협의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유사한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한미 FTA상 현지주재의무 부과 금지 및 내국민 대우 조항에 위배되고, 해외 사업자에 국내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었으나, 해외사업자의 국내법 준수 및 규제기관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대리인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설정을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대리인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대리인의 의무는 절차적인 업무로만 국한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되었습니다. 



2. 임시중지명령 제도 도입 

협의회는 정보통신서비스 및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사후 규제에 앞서 임시명령을 통해 피해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도입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예방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견해와,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이미 유사 목적을 위한 규제 장치들이 있어 중복 규제에 해당하며,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반대하는 견해들이 제시되었습니다. 



3. 망 이용 및 서비스 품질 관련 CP에 대한 행태 규제 도입

협의회는 최근 급속도로 성장한 대형 인터넷·콘텐츠 사업자(CP)들에게도 망 이용이나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행태 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이해당사자인 CP와 통신사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결과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행태규제 도입 방안에 대한 CP와 통신사 측의 찬반 양론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 대형 CP에게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저하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

- 망 이용관계에서 CP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방안

- 대형 CP에게 국내서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

 

 

4.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한편, 결과보고서는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마련하여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원칙과 절차, 불공정행위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과 관련하여서도 CP의 이용자 보호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가이드라인에 찬성한다는 입장과 함께, 가이드라인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에는 일부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도 있으나, 이해당사자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하여 찬반 의견과 그 근거들을 소개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의제들도 확인됩니다. 방통위가 결과보고서 내용을 심층 검토하여 실행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논의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국회의 법률 제정이나 방통위의 인터넷 정책 전반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한편,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은 협의회에서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방통위는 2019. 12. 26. 이를 확정하여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제1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제도나 역외적용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등이 실제 국회 입법에 반영된 바 있으므로, 결과보고서의 내용과 추후 법 개정 동향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민철 변호사 (minchul.park@kimchang.com)

방성현 변호사 (shbang@kimchang.com)

강재웅 변호사 (jaewoong.kang@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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