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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AI 이슈 관련 최근 정책 동향 안내

[ 2020.03.09. ] 


정부는 AI 분야의 활성화와 제도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AI 이슈에 관한 최근 정책 동향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 발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019. 11. 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방통위에서 발표한 지능정보서비스의 기본 원칙은 크게 7가지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람 중심의 서비스 제공)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은 사람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2)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지능정보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작성하고, 기본권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주요 요인을 설명하여야 함

3) (책임성) 지능정보서비스의 올바른 기능과 사람 중심 가치의 보장을 위한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고, 관련 법령과 계약을 준수하여야 함

4) (안정성) 지능정보서비스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자율적인 대비 체계를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함

5) (차별금지) 알고리즘 개발과 사용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6) (참여) 구성원들은 공적인 이용자 정책 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공적 주체는 제공자와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기적인 통로를 조성하여야 함

7) (프라이버시와 데이터거버넌스)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 공급 및 이용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여야 함 


발표된 원칙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선언 수준의 내용입니다만 EU, OECD 등 국제사회에서 AI와 관련된 가이드라인·권고안 등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추세 하에서, 국내 규제기관이 지능서비스 제공 주체의 의무 및 책임과 관련된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차별금지’, ‘프라이버시’ 등의 원칙을 제시하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원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정부,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발표

정부는 2019. 12. 17. 제53회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하여 마련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AI 생태계 구축, AI 활용, 사람중심의 AI 구현 등 3대 분야의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I 국가전략에서 도출된 전략 및 과제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AI 생태계 구축: 데이터·컴퓨팅 자원 등 AI 인프라 확충,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 제도적 환경 조성 및 혁신 생태계 구축

- AI 활용: AI 인재양성 및 전국민 AI 교육체계 구축, 전 산업의 AI 도입·활용, 차세대 지능형 정부 구현

- 사람 중심의 AI 구현: 포용적 일자리 안전망 구축, 역기능 방지 및 AI 윤리체계 마련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인공지능 중심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 및 대국민 보고 대회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본 전략에 따른 주요 내용은 2020년 각 부처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AI 국가전략은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에 주안점을 두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세부 과제들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정부의 AI 관련 정책 추진 동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도 AI 분야에 대한 정부의 활발한 투자 및 정책 추진이 예상되므로, 관련 기업에서는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박민철 변호사 (minchul.park@kimchang.com)

방성현 변호사 (shbang@kimchang.com)

강재웅 변호사 (jaewoong.kang@kimchang.com)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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