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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2020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노동법령 소개

[ 2020.03.09. ] 


2020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노동법령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해드립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 2020. 1. 1.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명절(설·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었고, 해당 유급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시행시기는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2020. 1. 1.부터 시행

- 근로자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21. 1. 1.부터 시행

- 근로자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 2022. 1. 1.부터 시행

 

 

2. 가족돌봄휴가 신설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2020. 1. 1.부터 시행)

2020. 1. 1.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가족돌봄휴가 10일은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가족돌봄휴직·휴가 사용이 가능했으나, 2020. 1. 1.부터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4 / 2020. 1. 1.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2020. 1. 1.부터 공공기관 및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55세 이상 근로자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근로자 300인 이상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2020. 1. 1.부터 시행

- 근로자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21. 1. 1.부터 시행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2022. 1. 1.부터 시행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단, ‘학업’을 위한 경우는 추가 연장 불가).



4.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 (2020. 1. 16.부터 시행)

최근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유해·위험작업 도급을 금지하는 등 법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이 2020. 1. 16.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의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제1조, 제77조~제79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함 (제14조)

- “위험의 외주화” 도급사업 규제 및 벌칙 강화 (제58조, 제63조 및 제65조)

-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강화 (제53조)

-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재예방의무 강화 (제67조)

- 위험성·유해성 분류기준(GHS)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혼합물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및 영업비밀 심사 (제110조 및 제112조)

- 산재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벌칙 강화 (제167조 및 제174조)

 

 

5.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적용 (2020. 1. 1.부터 적용)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인 시급 8,350원에 비해 240원(약 2.9%) 인상되었습니다.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590원)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209시간 기준 1,795,310원)의 20%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5%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각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2019년부터 2024년까지 산입 범위 단계적 확대).


2020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노동 법령들은 직원들의 휴일, 휴가,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직원들의 관심이 큰 부분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개정으로 산업현장에서의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으므로 기업들은 개정법 준수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변경된 제도에 따른 사업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박현제 변호사 (hyunjae.park@kimchang.com)

정지윤 변호사 (jiyoon.jeong@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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