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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제도 강화 등 물환경보전법 개정 동향

[ 2020.03.09. ] 



2019. 11. 26. 공포되어 2020. 11. 27.부터 시행될 예정인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하 “개정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사업장의 매출액에 연동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과징금 부과 한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업 사업자에 대한 조업정지(폐수처리업은 영업정지) 처분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환경부는 사업자가 낮은 수준의 과징금 제도를 악용하여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부과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징금 제도 강화는 매출액 규모가 큰 폐수배출사업자에게는 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행법에 의하면 과징금 부과 한도액이 3억 원(폐수처리업의 경우 2억 원)인데, 개정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사업자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현행법에 의하면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이 없으나, 개정법에 따르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 경우에는 과징금 대체가 불가능함


개정법은 폐수배출사업장의 측정기기 또는 측정값 조작을 방지하는 규정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법에 의하면 (1) 폐수배출사업자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 조작을 요구하는 등 측정·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폐수배출사업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이나 폐수처리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법에 따르면 측정기기를 부착한 폐수배출사업장의 측정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황민서 변호사 (mshwang@kimchang.com)

황형준 변호사 (hyeongjun.hwang@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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