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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대기관리권역법의 시행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확대 및 배출총량제 도입

[ 2020.03.09. ] 


지난 2019. 4. 2. 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이 2020. 4. 3.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기관리권역법은 현재 수도권에만 해당되는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이외의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확대된 권역 내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 환경부는 2019. 6. 12. 대기관리권역을 80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설정(안)을 소개하였고, 2019. 11. 7. 적용대상 사업장, 총량할당 방안 등 구체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확정하여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외 충청·동남·광양만권 등에 소재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총량제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아래 표 참조).


- 배출총량제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연도별·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받게 되며, 각 사업장은 할당된 범위 내에서만 오염물질 배출이 허용됩니다. 2017. 9.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배출총량제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황산화물·질소산화물·먼지의 배출총량을 관리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지정,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제도가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에 의하여 입법예고 되었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배출영향분석 특례를 폐지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확대된 오염물질 배출총량제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게는 농도 규제도 중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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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서 변호사 (mshwang@kimchang.com)

황형준 변호사 (hyeongjun.hwang@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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