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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의 금융지표 관리체계 논의 현황

[ 2020.03.09. ] 


국제사회는 2012년 LIBOR금리 조작사건을 계기로 지표금리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혁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이 설치되어, LIBOR 산출 중단에 따른 대응 방안, 무위험지표금리의 개발, 금융지표 관리체계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LIBOR금리를 대체할 무위험지표 금리의 선정 및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영국 금융당국은 2021년까지만 LIBOR 호가 강제 제출의무를 유지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들의 2019. 6. 기준 국내 LIBOR 연계 금융상품 잔액은 1,994조 원이며, 이중 LIBOR 산출이 중단되는 2022년 이후 만기 도래 계약은 683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 금융회사들은 LIBOR 산출 중단에 대한 인지 및 대응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아직 미약한 상황입니다.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제시한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 대체 지표금리의 개발 등 2가지 권고 사항을 참고하여 LIBOR금리 중단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LIBOR 산출 중단 대응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은 LIBOR를 사용하는 신규계약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부득이한 경우 무위험금리로 전환되는 대체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존계약 중 파생상품은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에서 제공하는 표준방안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되, 대출, 변동금리부채권 등 다양한 상품 구조로 일괄대응이 어려운 금융계약은 자체적인 법률검토 등을 거쳐 기존계약을 변경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신규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금융안정위원회는 파생상품 등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부문에 활용하기 위해 무위험지표금리 개발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은 미국, EU, 영국 등 주요국 사례를 감안하여 익일물(만기 1일) 콜금리 또는 익일물 RP금리를 국내 무위험지표 후보금리로 고려 중인데 시장참가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2020. 6.경 국내 위험지표금리를 선정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



3. 금융거래지표법 시행에 따른 금융지표 관리체계 준비

금융안정위원회는 대표성, 투명성, 공정성, 신뢰 있는 감독 요건을 충족하도록 금융지표 산출과정의 규율체계를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 글로벌 기준을 반영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2020. 11. 27.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 산출방법과 절차, 중요지표 설명서 제공 등이 포함된 중요지표 산출기관의 산출업무규정 및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구성 등 법률의 위임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령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EU는 2016년 벤치마크법을 제정하여 금융거래지표를 관리하고 있으며, 벤치마크법은 EU의 승인을 받은 금융거래지표를 활용한 금융거래에만 허용하고 있어 한국 금융지표가 동등성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향후 국내 금융회사는 EU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거래지표법의 시행을 통하여 EU로부터 한국 금융지표의 동등성 승인을 추진하면서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IBOR 연계 금융상품을 보유한 국내 금융회사에서도 2022년 LIBOR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적정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찬문 변호사 (cmpark@kimchang.com)

이인영 변호사 (inyoung.lee@kimchang.com)

배창규 변호사 (changkyoo.bae@kimchang.com)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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