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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공사기간 연장, 납품 지연 시 하도급대금 증액의무 및 증액신청권을 명시한 하도급법 개정안

[ 2020.03.09. ]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거나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2019. 10. 31.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9. 11. 26. 공포되었으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0. 5. 27.부터 시행됩니다. 단, 개정법은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물품 제조 등을 위탁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017. 12. 발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서 추진과제로 선정하였고, 2019년 업무계획에서도 역점 추진과제로 밝히는 등 하도급거래 정책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사기간 연장 또는 납품 지연 등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에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하도급업체는 재료비·노무비뿐만 아니라 관리비 등이 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부담을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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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하도급법 개정 내용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최초로 물품 제조 등을 위탁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원사업자는 2020. 5. 27. 시행 이후 하도급업체에게 물품 제조 등을 위탁할 때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공사기간 연장이나 납품시기 지연으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나아가,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공사기간 연장 또는 납품시기 지연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업체의 증액 신청에 대비하여 업무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김진오 변호사 (gokim@kimchang.com)

고경민 변호사 (kmkoh@kimchang.com)

전기홍 변호사 (khchun1@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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