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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 6월부터 '전관변호사 등 퇴직자 사적접촉'시 모두 신고해야

본인 및 가족과 사적 이해관계 있는 직무 담당시 서면 신고 의무도
개정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공포… 6월 5일부터 시행

6월 5일부터 모든 법관과 법원공무원은 전관 변호사 등 퇴직한 선·후배 동료와 골프 모임이나 여행 등 사적 접촉을 할 경우 모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윤리감사관 윤경아(51·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12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시행에 즈음한 안내말씀'이라는 공지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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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강령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대법관회의를 거쳐 개정됐고, 지난 4일 공포됐다. 개정 강령은 오는 6월 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강령에 따르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퇴직자의 범위는 '퇴직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이다.

 

또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 또는 그 가족과 사적 이해관계 있는 직무를 맡게 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해야한다. 종전에는 직무 회피 여부에 대해 직근 상급자 등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했으나, 개정된 행동강령은 서면신고를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정무직 법원공무원 등 법원 내 고위공직자가 민간 분야 업무활동을 할 때에는 그 내역을 제출해야하고, 고위공직자의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거래를 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해야한다.

 

윤 부장판사는 "이번 개정을 통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공정성 및 청렴성 기준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한층 공고히 하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개정된 행동강령이 새롭게 규정한 신고절차에서 필요한 각종 서식을 마련하고, 행동강령이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설정하는 취지로 운영지침을 개정해 행동강령의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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