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화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방과학기술 개발의 도약 발판 마련 -

[ 2020.03.12.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이하 ‘본법’)이 2020. 3. 6.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본법은 방위산업을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국방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던 현실을 반성하고, 종래의 「방위사업법」이 무기체계의 소요가 있고 나서 이에 기반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신기술 도입이 어려웠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입법되었습니다. 이에 본법은 연구개발을 통하여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신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방과학기술 혁신 및 연구개발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1. 본법의 주요내용

가. 국방과학기술 및 국방연구개발등 용어의 정의

- 국방과학기술 :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위시업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의 개발·제조·가동·개량·개조·시험·측정 등에 필요한 과학기술(제2조제2호)

- 국방과학기술혁신 :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역량을 확보하고 첨단기술을 확보·활용하여 유용한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

- 미래도전국방기술 : 「방위사업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所要)가 결정되지 않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

- 국방연구개발 :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방위사업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요가 결정되거나 소요 결정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 / 기타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등 방위시업청장이 정하는 연구개발 /「방위사업법」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

- 개발성과물:국방연구개발의 과정에서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 및 시작품 포함), 연구장비 및 시설 등의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등의 무형적 성과


나.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수립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방위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과학 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제6조).


국방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과 국방과학기술혁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연구개발시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의장에게 국방 연구개발사업 투자를 권고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청장과 함께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기초연구의 성과를 국방연구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음(제7조)


다. 국방연구개발사업 수행 위한 계약 또는 협약 체결

방위사업청장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협약 체결 사업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음. 위 계약 또는 협약의 체결은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제8조)


라.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사유

방위사업청장은 협약을 체결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등·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①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된 경우, ② 연구개발 내용의 국내외 누설 또는 유출을 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 나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⑤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⑥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성과물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⑦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수행을 한 경우, ⑧ 기타 협약 위반의 경우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기 출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정함.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도입함(제9조).


마. 개발성과물의 귀속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얻어진 개발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하고,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은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공동소유로 할 수 있음. 다만, 연구개발참여기관이 연구시설·장비를 부담하는 등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소유 인정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의 공동소유로 할 수 있음. 방위사업청장은 국유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연구기관 등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음(제10조).


바. 기술료 징수등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은 해당 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 다만,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가 그 국방연구개발에서 확보한 개발성과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은 민수활용 촉진 등의 목적으로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음(제11조).


사. 국방과학기술 지식 및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 및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군사목적상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함(제12조).


아.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

방위사업청장은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고,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방과학기술을 연구기관 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음. 다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개발성과물의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정한 보호규정에 따라 보호함(제14조)


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지원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 원에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에 대한 지원, 개발성과물의 활용·관리 및 기술이전의 촉진, 국방과학기술 지식·정보의 관리, 연구시설·장비의 확충지원 및 활용촉진, 선행연구와 관련된 조사·분석 및 연구 결과의 관리, 시험평가 지원 및 시험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지원 등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음(제16조).


차. 형사처벌 등

본법에 따라 방위사업청 위탁업무에 종시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아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됨. 또한 위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범죄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간주됨(제17조 내지 제21조)



2. 향후 전망 및 시사점

본법은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본법은 기존에 방위사업법에 따라 국방 과학기술증진 정책 수립,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 기술료 징수 등이 규율되었던 것을 본법에 의하여 규율되도록 정하였습니다.


특기할 것은 “미래도전국방기술”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의 방위사업법은 방위력개선사업에서 무기체계 개발 소요가 있어야만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었던 한계를 개선하여, 개발 소요가 없는 무기체계에 대해서도 연구개발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력지원체계 및 기타 무기체계가 아닌 시항 또는 신기술 활용 연구개발 등을 국방연구개발의 영역에 포섭하여 국가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실시에 관하여 일부 진일보한 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비록 국방연구개발의 개발성과물을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로 하고, 협약에 따라 국가가 개발업체와 지식재산권을 공유하도록 하여, 국가의 지식재산권 소유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준의 연구개발성과의 민간소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국가가 지식재산권을 함께 공유하는 개발업체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을 할 수 없도록 정하였으므로, 연구개발에 참여한 협력업체의 이익이 어느 정도 보호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방연구개발 사업의 개발성과물 소유에 관한 실무와 관행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방 및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점 을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제도와 관행이 점차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방위산업의 발전 및 관련 제도의 개선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상구 변호사 (sghan@hwawoo.com)

박근배 변호사 (gbpark@hwawoo.com)

정진기 변호사 (jkjung@yoonyang.com)

김성덕 변호사 (sdkim@hwawoo.com)

미국변호사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