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정경심 보석 신청 '기각'… 법원 "죄증 인멸 우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3일 정 교수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인 5월까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된다. 검찰은 정 교수를 지난해 10월 24일 구속하고 11월 11일 기소했다.

 

지난 11일 열린 공판에서 정 교수는 "전자발찌라도 감수하겠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해 대법원 양형에 따라도 중형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가 높다"면서 "정 교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심문을 연 지 이틀 만인 이날 보석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미국변호사

기자가 쓴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