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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 2020.03.10. ]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암호화폐거래소의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2020. 3. 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암호화폐거래소 운영회사에게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규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근거를 갖고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의 신고수리를 거쳐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임으로 인하여 불거졌던 법적 불확실성을 다소나마 제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암호화폐거래소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 전반에 적용되므로,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회사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기존 암호화폐거래소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등 일부 제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및 그 행위를 중개, 알선 또는 대행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규정하여, 법정화폐를 매개로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간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다양한 거래 유형의 암호화폐거래소가 모두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2.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위한 ISMS 인증 및 실명확인 가능 입출금 계정 개시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하여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상자산 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신고 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자체적으로 ISMS 인증을 획득하여 운영되는 암호화폐거래소가 존재하였으나,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통해 ISMS 인증 획득이 의무화됨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의 정보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실명확인 가능 입출금 계정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신고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명확인 가능 입출금 계정 개시 기준 및 조건에 대하여는 향후 시행령 개정 시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중 상당수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명확인 가능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암호화폐거래소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금융회사등의 확인 의무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가상자산 사업자인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관련 사항과 더불어 예치금과 고유재산의 구분 관리 여부 및 ISMS 인증 획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의무 등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회사등은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4.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보관

가상자산 사업자는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조치 사항은 향후 시행령 개정 시 마련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동시에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업무의 수행과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이해와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우측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윤종수 변호사 (jay.yoon@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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