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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서 행정청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2020.03.11. ] 


최근 도시공원일몰제의 기한도래 시점을 앞두고, 민간사업자의 비용으로 도시공원 및 비공원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진행을 위해 제정한 제안공모 지침에 따라 추진될 수 있는데, 해당 지침서에 민간공원추진예정자의 제안서 작성 기준, 행정청의 평가 기준 등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평가 기준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선협상대상자선정처분 취소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법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합니다)을 위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합니다)을 제정하여 제안 공모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십여개의 민간공원추진예정자들이 이 사건 지침의 내용을 참조하여 민간공원조성 사업계획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A 지방자치단체는 수개월의 검토 및 평가 절차를 거쳐 B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합니다)하였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후순위 제안자인 C업체는, A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세종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위 소송에 보조참가한 B 업체를 대리하였습니다. 


쟁점 및 판시

후순위 제안자인 C업체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i) B업체 제안서에 기재된 개략공사비는 원가계산 방식이 아닌 견적에 의한 방식으로 산출되어 이 사건 지침에 위반된 것이라거나, (ii) B업체는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하여 계량평가항목의 기준이 되는 각종 수치 등을 산정하였음에도, A 지방자치단체가 그 수치를 그대로 평가함에 따라 평가가 왜곡되었다거나, (iii) B업체가 제안한 공원조성비용이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과다하여 비현실적이라거나, (iv) A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들이 제출한 용적률을 상대평가하였으나, 상대평가의 기준이 된 특정업체의 제안서 내용이 위법하므로 상대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나아가, C업체는 (v) A 지방자치단체가 C업체에 대해 과도하게 감점처리를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감점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조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C 업체는 A 지방자치단체가 평가한 채점표, 각종 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다른 업체의 제안서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비롯한 각종 사실조회신청 등을 하여, 영업비밀에 준하는 민감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소송 초기 단계에서부터 C 업체의 증거 신청의 부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민감한 정보의 공개를 최소화하면서도 신속하고 원활한 소송 절차 진행을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세종은 행정청이 제안서 심사 기준을 수립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자율적 정책 판단에 맡겨진 폭넓은 재량행위에 속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A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이 사건 지침 및 그에 따른 평가 기준이 마련된 배경,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절차적 특수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이 사건 지침과 A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평가 기준에 정당성을 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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