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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국회 선거법 수정안 가결… "원안과 달라 위법" vs "원안취지 유지 적법"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수정안 가결'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지난해 12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해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낸 회기 일정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 요청을 국회의장이 거부한 행위와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가 정당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재(소장 유남석)는 12일 오후 2시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심재철 미래통합당 의원 등 108명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심판(2019헌라6, 2020헌라1)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등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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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측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 의장에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요청했다. 하지만 문 의장은 '회기결정의 건'은 필리버스터에 적합하지 않다며 거부했고, 찬반토론만 허용한 뒤 표결을 거쳐 회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수정안 가결을 선포했다. 

 

문 의장은 이후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선포했다.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행 국회의원 의석 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통합당 측은 이같은 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통합당 측은 "국회의장은 의원들의 적법하게 신청한 무제한 토론을 거부하고 회기단축안건을 직권상정했다"며 "이는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권에 관련된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러한 심의·표결권 침해는 의회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은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종전과 같이 하고, 석패율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처음 발의된 원안과 근간이 다르다"며 "국회의장이 원안과 전혀 다른 수정안에 대해 표결해 가결선포한 것은 비례대표선거제도를 개정하는데 절차적으로 참여해야할 자유한국당의 입법절차의 균등한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 의장 측은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를 허용하는 것은 필리버스터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회기결정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허용할 경우 연중 상시 무제한 토론의 반복으로 입법불능 사태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안 등 실제적 의안에 대해서만 무제한토론을 허용하더라도 필리버스터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동일하게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수를 현행과 같이 다시 조정하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 한시적으로 배분비율을 달리 적용되도록 수정하는 등 기본적으로 원안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수정한 것"이라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는 적법한 수정안에 대해 이뤄진 것이므로 헌법이나 법률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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