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법원, 전광훈 목사 구속적부심 청구 3건 모두 '기각'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낸 세 번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전 목사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12일 심문 없이 기각했다. 

 

전 목사는 앞서 두차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던 전 목사는 지난달 법원에 첫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적부심 역시 검찰 송치 후인 이달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같이 거듭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전 목사의 구속 기간도 늘어났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수사 기록이 법원에 넘어가 있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계속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