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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 원우협의회 "민주당, 방통대·야간 로스쿨 추진 공약 규탄"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 해결책 제시해야" 촉구

미국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회장 최상원)는 11일 성명을 내고 "수차례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 해결을 호소했지만, (여당이)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오로지 총선을 위한 방통대 로스쿨, 야간 로스쿨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로스쿨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제21대 총선 공약으로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을 발표하면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전체 로스쿨 정원 대비 75%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법전원 원우협의회는 "로스쿨을 도입한 민주당이 로스쿨 문제,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에 대해 전혀 고민이 없다"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로스쿨 입학정원 대비가 아닌 응시자 대비로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는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자들은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설계됐다"며 "하지만 합격자 숫자를 통제해 해마다 시험 합격점수가 올라 지난해 제8회 시험 때는 제1회 대비 185점이 오른 905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응시자 대비 87%가 합격했으나 제8회 시험에서는 50%만 합격했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도 시험에 불합격해 법조인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최근 3명의 학우가 변호사시험에 대한 압박감에 세상을 등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의 핵심 문제는 기득권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합격자 수 통제"라며 "단지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을 도입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당장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를 제대로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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