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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감시위 "이재용, '경영권 승계과정 위법' 등 대국민 사과하라"

'무노조 경영방침 철회' 표명 등도 권고

삼성그룹 준법감시위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과정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는 11일 이 부회장 및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권고문을 송부하고 이에 대해 30일 이내에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 권고는 크게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의 세가지 의제로 나뉜다.

 

먼저 '경영권 승계' 의제와 관련해 위원회는 그간 삼성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 위반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이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승계 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할 것 △관계사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며,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주문했다.

 

'노동' 의제와 관련해 위원회는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삼성의 기업가치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노사가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화합·상생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에 도움이 되며,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거시적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 계열사에서 노동 관계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 방지 방안을 노사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약속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등을 이 부회장이 직접 표명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시민사회 소통'과 관련해 삼성이 그동안 시민사회와의 소통에서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면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공표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위원회 활동과 총수 형사재판 관련성 논란'과 관련해, 위원회가 본연의 사명과 임무에 충실한 활동을 하기 위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원회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 공표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번 권고안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삼성의 윤리 준법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집중하고,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전반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해 준법 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한 결과물"이라며 "이번 권고가 변화 속에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울림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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