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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인천 북부지원·지청 설치 확정 환영"

인천지방변회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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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일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한 '인천고법 유치·인천북부지원 신설 토론회'의 모습.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인천지검 북부지청 설치가 확정된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6일 발표했다.


인천변회는 "인천시, 부천시 및 김포시 인구가 430만명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천지법 관내에 부천과 김포를 관할하는 부천지원 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서구, 계양구, 강화군 지역에 거주하는 약 90만명의 시민들은 재판이나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멀리 떨어져 있는 인천지법과 인천지검까지 다닐 수밖에 없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변호사회는 지난 10여년간 정치권과 대법원 등에 인천에 서북부지원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국회에서 이번에 북부지원과 북부지청 설치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준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광역시 중에서 고법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인천과 울산시 뿐인데, 인구와 경제규모 등을 고려해 하루 빨리 고법을 설치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 및 대법원에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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