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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추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총선 공약…"등록금, 평균 1000만원의 '5분의 1' 수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정사회 부문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018년 사법시험 폐지 이후 법조인 양성이 로스쿨에서만 이뤄지고 있지만, 등록금과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전형 과정이 20∼30대에게 유리한 구조 등 단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변호사 예비시험제 도입, 사법시험 부활 등 의견이 있으나 현행 로스쿨 제도의 틀을 존중해 야간·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시 현행 3년 과정의 주간 로스쿨의 입학·학사·설치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교원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대에 소규모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춰 '경력자 및 사회배려자 전형'을 각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방송통신대의 경우 일정 횟수 이상 출석수업을 병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 각 지역 국립대와 법원·검찰·법무법인·공공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해 실무교육을 시행한다.

 

민주당은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시 정원은 100명씩 총 200명 이하로 하되, 현재 로스쿨 정원과 사회적으로 적정한 변호사 수를 합리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에 대해서 별도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정원을 배정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전체 로스쿨 정원 대비 75%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의 등록금은 1000만원 정도인 현재 평균 로스쿨 등록금 대비 4분의 1 내지는 5분의 1 수준에서 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법·고등교육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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