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기타 단체

한변 "文대통령, '타다 금지법' 거부권 행사해야"

"타다 금지법은 기업의 자유, 소비자 선택권 제한해 위헌" 주장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타다 금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통과로 공유경제와 혁신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타다'가 벼랑 끝에 놓이게 됐다"며 "타다 금지법은 자유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시대착오적 악법(惡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며 "'타다'를 금지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인 기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제한해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타다'를 금지함으로써 혁신을 도모하기는커녕 규제를 추가해 혁신 경제의 싹을 잘라버리는 퇴행적인 모습을 온 국민에게 보여줬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타다와 같은 혁신영업이 진출하도록 최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또한 허언으로 드러나게 됐다"고 꼬집었다.

 

한변은 "국회의 '타다 금지법'은 약 25만 택시업계들과 택시노조의 눈치를 보면서 발의한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며 "택시업계는 왜 빠른 시일 내 170만명이라는 많은 수의 이용객들이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타다'를 선택했는지 성찰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즉각 '타다 금지법'이라는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의 상징인 '타다'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지켜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