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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前 대법관,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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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퇴임한 조희대(63·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이 성균관대 로스쿨에서 후학 양성에 매진한다. 

 

성균관대는 10일 조 전 대법관을 지난 4일자로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임용기간은 2년이다. 

 

조 전 대법관은 법학 기본과목을 가르치는 로스쿨 정규 강의가 아닌 실무과목과 특강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전 대법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3월 대법관에 취임했다. 

 

지난 3일 6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친 그는 34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법원을 떠났다. 

 

그는 법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재판을 추구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 전 대법관은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도 재판업무에만 매진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움직임을 고려해 퇴임식을 생략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동료 대법관 등과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법원을 떠났다.

 

조 전 대법관은 재임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특별검사팀의 증거 제출 과정을 문제 삼으며 "탄핵 후 취임한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이 청와대 문건을 특별검사에게 제공하고 이를 특별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것은 직무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이를 증거로 허용한다면 대통령비서실 및 지시를 받는 행정부의 막강한 행정력을 이용해 정치적 보복을 위해서 전임 정부에서 활동한 인사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해 주목 받기도 했다. 또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다"는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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