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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청변

[날아라 청변] ‘관세청 출신’ 김민정 변호사

“통관 업무부터 소송대응까지 관세법 분야 전문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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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1세부터 지금까지 관세분야에 몸 담아 왔습니다. '관세법'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관세청 출신으로 관세법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정(41·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의 말이다.

 

김 변호사는 대학 시절부터 관세·무역 분야에서 일하기를 꿈꿨다. 그래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가전문자격증인 '관세사'시험에 먼저 도전했다. 당시 가정형편이 힘들어 시험에 빨리 붙어야 한다는 절실함도 있었다. 김 변호사는 2001년 최연소로 관세사시험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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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와 해외를 연결짓는 무역 분야에 몸담고 싶었습니다. 관련 전문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대학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수험 생활을 준비했죠. 만 21세의 나이로 관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절실함이 길을 일찍 열어준 셈이죠." 

 

관세사가 된 뒤 관세무역실무를 경험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인 관세직시험에도 도전해 합격했다. 그리고 2003년 인천공항세관으로 발령을 받아 통관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 


2001년 최연소 관세사 합격

 통관관련 현장 근무

 

"2003년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휴대품을 검사하는 세관행정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후 외국환신고업무, 출국장 출국신고, 특송물품 통관, 일반물품 통관 등 통관 관련 모든 실무를 경험했죠. 납세심사과에서 했던 사후심사 및 소송대응 경험은 현재 관세변호사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창 관세무역 실무를 익히던 그는 관세분야 '법률전문가'가 되겠다고 결심한다. 이 같은 결심에는 그가 관세사시험을 준비하며 민법, 행정법 등 법 과목을 즐겁게 공부했던 기억이 영향을 미쳤다.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곧바로 정부법무공단에 입사했다. 


2009년 사시합격

 정부법무공단서 관세평가 경험

 

"관세청에서 근무하며 중요 소송사건은 정부법무공단이 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무 경험을 토대로 관세 사건을 경험하고 싶어 공단에 들어갔죠. 특히 5000억원대의 '다국적기업 이전가격 관련 관세추징 사건'을 대리한 경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관세분야 중에서도 어렵다는 관세평가에 대한 실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죠."

 

그는 2013년 '관세법' 학문에 대한 갈증으로 세무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석사, 박사학위를 차례로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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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국제조세, 내국세, 회계 등 다른 학문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관세를 적게 납부하면 이익이 늘어나 법인세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세법 관련 모든 분야를 유기적으로 알기 위해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석사는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 박사는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평가'에 관한 논문을 썼죠."

 

실무에서 이론까지 해박한 전문성을 갖춘 그는 최근 관세법률사무소를 열어 AT관세사무소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통관업무부터 소송대응까지 관세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맡고 있다. 


관세는 조세·회계와도 밀접

 세무 대학원도 거쳐

 

"특별사법경찰관이기도 한 세관공무원은 모든 관세범, 외국환거래법위반사범, 마약사범 등에 대한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비해 생소한 미지의 영역이라 조사 단계에서부터 위축되는 의뢰인도 많죠.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 세관 조사에 대응하고 법원을 설득하며 의뢰인을 돕고 싶습니다."

 

그는 관세법에 정통한 전문가로 차근차근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처음 관세분야에 몸담은 지도 어느덧 20년이 되어갑니다. 현재 관세학회 상임이사, 서울세관 관세심사위원회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을 알기 위해 한 우물만 치열하게 팠습니다. 계속해서 관세와 법률을 잇는 '관세법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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