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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영화진흥위원회, '영화 수출입 표준계약서' 개발 착수

중재제도 이용 분쟁해결토록

영화 수출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화된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장 신희택)는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오석근)와 함께 영화의 수입 및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분쟁의 해결을 돕기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 작업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양 기관은 2018년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 업무협약을 체결해 영화 산업 내 국제중재제도의 활용을 위해 협업해왔다. 이번 표준계약서 작업은 이러한 협력의 일환이다. 

 

개발중인 표준계약서에는 중재제도를 이용해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분쟁해결조항이 삽입될 예정이다.

 

주 집필진으로 에스앤엘파트너스의 신서영 외국변호사(미국), 송미란(42·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 국제중재센터의 이상엽 외국변호사(미국), 영화진흥위원회의 장서희(43·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영화수입배급사협회의 김상윤 부회장 등이 참여한다. 홍승기(61·20기) 인하대 로스쿨 원장이 감수를, 권희환 국제중재센터 팀장이 자문위원을 맡았다.

 

양 기관은 앞으로 영화 산업 내 다양한 종류의 표준계약서도 공동으로 연구·개발해나갈 예정이다.

 

홍 원장은 "그동안 영화 수출입을 둘러싼 계약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아 불합리한 거래에 피해를 본 영화인들이 적지 않았다"며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상세한 해설서도 발간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영화의 수출입 시장을 활성화하고 거래 공정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영화 수출입 관련 계약서는 영화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동시에 공정성에서 취약성을 많이 드러내는 계약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중재원이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해 표준계약서 작업을 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과거 중재원은 한국엔터법학회와 함께 연예인 전속계약 관련 표준중재 조항을 만들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업계에 제공하는 표준계약서에 이 내용을 삽입했다.

 

신 의장은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다양한 업종과 협업해 표준중재조항이 도입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겠다"며 "종국적으로 분쟁의 소지를 사전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엔터테인먼트 산업 구성원들이 더욱 상생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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