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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조세법' 개정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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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순(66·사법연수원 9기)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대표변호사가 최근 2020년도 '조세법(박영사 펴냄)' 개정판을 발간했다. 1999년 초판이 나온 조세법은 매년 개정을 거듭해 올해 20번째로 개정됐다.

 

이 책은 세법의 기초부터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고 있어 조세 분야의 대표적 교과서로도 불린다. 수험생은 물론 법률·회계 실무종사자와 국세청 관계자 등 다양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개정판에는 △실질과세의 원칙 △기한 후 신고 △처분사유의 변경·기속력·기판력 등 쟁송절차와 관련된 개정 세법 내용 및 새로 발표된 논문과 판례의 내용이 추가됐다. 

 

또 '기한 후 신고에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 규정'과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리·개정 방향 및 개정 내용의 타당성 등 이론적으로 난해한 세법 쟁점에 대한 저자의 연구성과도 담겼다.

 

임 대표변호사는 "조문 개정내용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꼭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문의 밑바탕에 흐르는 조세법의 정신"이라며 "어느덧 20판에 이른 만큼 기회가 닿는 대로 더 쉽고 간명하게 줄일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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