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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사용 규제하라”… 지구촌 기후소송 1700여건

“이상기후 일으키는 원인은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

화석연료사용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기후변화소송(Climate Change Litigation)이 전세계에 들불처럼 번지면서 관련 사건 수가 1700여건에 달하고 있다.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이 기온 상승과 이상 기후를 일으킨다는 위기의식,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산업적 이기심에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거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권리의식, 이에 대한 지구적 차원의 문제제기와 해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다. 한국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첫 기후변화소송이 제기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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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기후변화소송 1700여건 =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산하 사빈센터와 미국 로펌 아놀드 앤 포터의 공동집계에 따르면 지난 2월말까지 세계 각국에서 정부·기업·국제기구 등을 상대로 한 1712건의 기후변화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됐다. 1363건의 기후변화소송이 제기돼 가장 활발한 미국에서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Federal statutory claims)이 753건으로 가장 많고, 주(州)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도 다수다. 연방정부를 상대로는 △환경영향평가(238건) △청결한 공기법(196건) △멸종위기보호 및 야생동물보호법(124건) 등 개별법에 근거해 위법행위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지금까지 349건의 기후변화소송이 제기됐다. 정부를 상대로는 314건, 기업 또는 개인은 35건이다. 수년째 보류(Pending) 중인 소송이 다수이지만, 2015년을 기점으로는 원고인 시민단체 측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결도 늘고 있다.

 

환경법 전문가들은 지난 1990년 로스앤젤레스시가 "자동차연비 기준을 설정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법(NEPA) 위반"이라며 미국 연방 도로교통안전국(NHTSA)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후변화소송의 효시로 꼽고 있다. 이후 25년여간 환경법을 위반한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현행법에 근거한 행정소송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 △회사법에 근거한 소비자·주주 권리보호소송 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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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대응은 정부의무" = 기존 기후변화소송은 개별법에 근거해 개인의 권리구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때문에 국가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헌법소송에서 인권과 환경권 등 헌법상 권리와 국제협약상 인정되는 국가의 의무에 기반한 정부의 포괄적 책임이 일부 또는 전부 인정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환점을 맞고 있다. 

 

네덜란드 환경 공익재단(Urgenda Foundation)이 2013년 시민 900여명과 함께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낸 위법행위확인소송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기후 관련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와 우리나라 법체계상으로는 일종의 헌법소송에 해당한다.

 

세계 각국서 정부·기업 등

상대 개인권리 구제 소송

 

이 재단 소속인 데니스 반 베르켈(40·Dennis van Berkel) 네덜란드 변호사와 동료변호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국제협약에 가입한 정부가 기후변화 정책을 제대로 펴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는데, 네델란드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세계 최초로 "정부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부작위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놔 주목 받았다.

 

본보가 입수한 해당 소송 상고심 판결문에서 네덜란드 대법원은 "기후변화가 초래할 심각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정부에게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하급심을 확정했다. 네델란드 대법원은 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감축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라"고 명령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19~26% 감축할 계획이었던 네덜란드 정부는 이 판결에 따라 최소 목표치를 19%에서 25%로 상향조정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5% 감축하기로 했다. 또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 국가에서는 석탄 화력발전 감축과 노후주택 에너지 개선 등의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콜롬비아에서는 청소년들이 "정부에 아마존 열대우림을 보존할 것을 명령해달라"고 소송을 내 최종 승소하기도 했다. 파키스탄에서는 농부들이, 뉴질랜드에서는 로스쿨 학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기후변화소송을 냈다. 아일랜드·스위스·독일 등에서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벨기에서는 시민 5만여명이, 프랑스에서는 시민 200만명 소송에 참여해 화제가 되고 있다.


美서 가장 활발

 총 1363건 중 연방정부 상대 753건

 

◇ 한국도 기후변화소송 합류 = 한국에서도 기후변화소송이 제기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위기의식을 가진 10대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기후행동(Youth Climate Action)이 올 상반기 내에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후변화소송을 낼 예정이다. 국내외 법조계 전문가들이 이들을 돕고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베르켈 변호사는 이들 청소년 및 한국 법조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유엔 기후변화 정부위원회(IPCC) 보고서에 네덜란드와 한국 모두 서명했는데, 이는 정부가 기후변화 위험을 인정했다는 의미"라며 "기후변화 위험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소송 형태와 방식에 따라 △원고적격인정여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인지 여부 △국제법적 의무를 국내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정도 △가해자 특정 △인과관계 및 손해입증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변호사는 "정부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대처하지 않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낼 수 있듯, 기후변화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라는 점을 증명하면 승산이 있다"고 분석했다. 

 

환경법 분야에 정통한 한 교수는 "법원이 (이 사안을) 진지한 성찰의 문제로 받아들이거나, 헌법소원 형태로 소송이 진행되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국도 ‘청소년기후행동’서

온실가스 감축 소송 준비

 

반면 다른 변호사는 "재량권을 '영(0)'으로 수축하는 행정법 이론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편"이라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의무도 사안별로 판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다른 나라 판결들은 법논리보다는 심각한 현실인식이 중요한 이유가 됐다. 보수적인 한국 사법부에서 네덜란드 법원처럼 전향적인 판단을 내릴지는 의문"이라며 "최근 미국 항소법원은 청소년들이 기후변화로부터 보호 받을 헌법적 권리를 주장한 소송을 기각하면서 당사자 적격을 부인하고, 정책결정은 정부와 의회의 재량이라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법조계 안팎에서도 온실가스를 포함한 대기문제와 이상기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로펌 대표변호사는 "막 걷기 시작한 손녀가 놀이터에 가자고 손을 끄는데,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고 말할 때 곤혹스럽다"며 "법조인을 넘어 할아버지로서 보다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어 최근 환경법 공부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 외국변호사는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 비해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은데, 단순히 대견하다는 인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성세대와 법조인이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위험이 없는 세상을 물려주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행 등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5억3000만톤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국내외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실해 공수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34개국 중 5위이고, 증가율은 가장 크다. 반면 기후위기대응지수(CCPI)는 33위인데, 34위인 미국이 올해 내에 협약을 공식탈퇴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최하위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말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에 참석해 "2022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기를 폐기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적극 협력하고 기후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한국에서 석탄발전소 7기가 새로 건설 중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