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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코로나’ 공포에 판사 직무교육 방식도 바뀌었다

사법연수원 집체교육 못해 온라인·원격연수 병행

코로나19 사태가 판사 직무교육 풍경도 바꿔놨다. 사법연수원에 모아 강의를 하던 오프라인 방식에서 영상강좌 등을 통한 온라인·원격연수 방식으로 변경됐다.

 

사법연수원은 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판사들에 대한 집체교육을 할 수 없게 돼 온라인·원격연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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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은 우선 오프라인으로 실시되던 '재판실무연수'를 모두 온라인과 원격연수로 바꿨다. 다음달 8일까지 실시되는 재판실무연수는 법관 인사 이후 새로운 사무분담에 따라 기존과 다른 분야의 재판을 맡게 된 판사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이러닝센터’에서

동영상시청·PC통한 화상교육

 

형사재판실무연수, 성폭력범죄전담재판부법관연수, 공법소송실무, 조세소송실무, 손해배상소송실무, 노동사건실무, 소년보호재판실무, 가정보호아동보호재판실무, 가사재판실무, 지식재산권소송실무, 건설소송실무, 의료소송실무, 도산실무 순으로 이어진다.

 

수강자들이 해당 분야 재판을 처음 맡게 된 판사들인 만큼 △해당 분야 소개 △실무 시 주의해야 할 점 △참고해야 할 매뉴얼 △최신 판례 소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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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집체 강의 형태로 진행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법원 내부 전산망인 '이러닝센터'에 업로드 된 강의동영상을 시청하거나 판사들이 사무실 등에서 PC를 통해 화상으로 강의를 듣는 원격연수 방식으로 변경됐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재판실무연수를 연기하면 재판업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 오프라인 방식 강의를 온라인과 원격연수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사법연수원은 4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전문 및 일반교양 분야 등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 이들 교육은 해당 분야에 관심이 많은 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 법관들의 토론과 세미나, 원외연수 등이 주 내용이라 오프라인 방식의 운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4월 중순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 사법연수원은 그때 상황을 보고 교육 실시 또는 연기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현재는 특수 상황이라 이해는 되지만 직접 현장에서 강의를 듣는 것이 습득력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며 "강의를 하는 판사님 등께 개인적으로 이메일이나 연락을 드려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며 소통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시적 조치지만

교육방식에 큰 변화 계기 될 수도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새로운 사무분담 이후 진행되는 교육은 판사들이 새 업무를 맡아 실수하지 않도록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메뉴얼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 전달 측면이 강하므로, 상호소통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교육 효과 등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가 한시적인 것이긴 하지만, 사법연수원의 판사 직무교육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사법연수원은 형사합의부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형사재판실무연수 중 일부 강의를 시범적으로 오프라인과 함께 원격연수 방식으로 진행한 바 있다. 사법연수원은 당초 올해도 이 같은 오프라인·온라인 병행 운영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이어지면서 대응책으로 △오프라인과 실시간 원격연수 동시 진행 △이러닝센터를 통한 온라인 전용연수 등이 전면적으로 실시된 것이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원격연수·이러닝센터를 통한 연수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인지, 오프라인과 병행실시 할 것인지 등 '어떻게' 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등을 해당 연수의 성격 및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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