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펌

마스크 품귀 현상에 ‘수출제한’ 관련 법률상담 급증

정부, 수급 안정화 위해 ‘긴급수급조치’ 개정 고시

리걸에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금스크'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연일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수급 조절을 위해 내놓은 수출 제한 등 고강도 조치와 관련한 법률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외국 바이어와 맺은 납품 약속을 지키지 못해 위약금 문제 등으로 마스크 제조 업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출 제한 기준에 대한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은 지난 달 2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 고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지난 달 26일 0시부터 발효돼,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159953.jpg

 

이에 따라 마스크 생산업자들은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며,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에서만 수출할 수 있다.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 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 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조업체, 

당일 생산량의 10%이내서만

 수출 가능

 

정부 조치가 떨어지자 마스크 수출업자들이 변호사를 찾아 관련 내용을 문의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개정 고시가 시행된 26일을 기점으로 마스크 수출 제한과 관련한 상담이 하루 10건 이상씩 매일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가 확산 일로에 있어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 의뢰인들도 불안한 마음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찾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상담 내용은 △수출 제한 관련 세부적 판단기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문제 △'밀수출죄', '허위신고죄' 등 형사처벌에 관한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외국바이어와 계약 이행에 차질

 수출업체 골머리

 

이 가운데 수출 제한 조치 적용의 세부적 기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다. 특히 개정 고시 발효일 이전에 마스크 수출 계약을 한 경우 수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장 궁금해 한다. 

 

관세청 출신의 김민정(41·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개정 고시는 '수출신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고시 발효일인 지난 달 26일 0시 이후 수출 신고를 했다면 모두 수출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수출이 제한된 경우 계약불이행 문제를 상담하는 사례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경우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상황'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는 이상 지체상금 및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초유의 상황이라 사정변경, 불가항력 등 민법상 일반원칙이 인정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수출제한 기준 등에 대한

문의 잇따라

 

또 과거에 비해 엄격해진 관세청 조사에 '밀수출죄', '허위신고죄' 위반 문제로 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늘었다. 마스크 갯수 관련 조사가 엄격해지면서 수출 때 관행처럼 대강의 갯수를 적어넣던 경우도 관세법 제269조 3항 1호의 '밀수출죄'로 의율돼 마스크를 몰수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또 수출 신고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관행처럼 수출 신고 명의자를 1인으로 몰아 기재하는 경우도 관세법 제276조 2항 4호의 '허위신고죄'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수출입 분야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최근 관세청에서 인력을 보강해 모든 마스크 수출품을 꼼꼼하게 검사한다고 들었다"며 "습관처럼 이어져오던 수출 관련 위법 관행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