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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전광훈 목사,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구속 계속 필요성 인정돼"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구속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27일 전 목사 측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도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지난 24일 구속됐다.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구속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 평화나무에 의해 고발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목사는 현재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내란 선동,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도 고발 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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