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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센터 개소… "사법개혁 이슈 집중 대응"

초대 센터장에 성창익 변호사… 부소장에 최용근 변호사
법원, 검·경, 국정원 등 개혁 소위 설치… 개혁과제 추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은 27일 사법개혁 이슈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집중대응을 위해 '사법센터'를 개소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센터는 사법개혁 관련 연구와 논평, 입법촉구 활동을 전담한다. 현안에 따라서는 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기적으로 활동할 방침이다.


센터는 코로나19 감염세가 확산됨에 따라 이날 개소식은 잠정 연기하되, 토론회 등을 통해 사법개혁 관련 논의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변 관계자는 "시대적 과제로 대두된 사법개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법개혁에 대한 장기적 관점을 세우면서, 현안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 사법위원회를 확대개편해 센터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사법부를 뒤흔든 사법농단 사태, 국가정보원과 구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 사찰,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등 인권침해 등 일련의 사태가 잇따랐다"며 "사법행정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정보경찰 폐지 등 사법개혁 주요과제들이 논의되지만, 일부 입법적 성과 외에는 개혁 정도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변호사단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사법개혁을 견인하면서 올바른 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센터는 2016년 4월 설립된 공익인권변론센터(센터장 송상교)에 이어 민변이 설립한 두번째 전담 센터로, 초대 소장은 민변 사법위원장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성창익(50·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맡았다. 부소장에는 최용근(37·변호시시험 1회) 민변 사무차장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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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법원,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을 각각 전담하는 전문위원회를 산하에 둔다.


법원개혁소위원회(위원장 서선영)는 △사법행정개혁 △상고심 제도개혁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확대 △사법부 과거사 문제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 △군사법원 개혁 등 법원개혁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검·경개혁소위원회(위원장 김지미)는 △수사권 조정 △공수처 구성 △재정신청제도 확대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을 다룬다.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위원장 장유식)는 △국정원의 국내 사찰 및 정치정보 수집 문제 △대공수사권 문제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국정원 통제 방안 △정보경찰 문제 △안보지원사령부 개혁 등을 중점과제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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