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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역학조사 방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대검찰청,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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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7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기준 등 전파' 공문을 보내 코로나19와 관련한 행정기관의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이 엄정 대처를 주문한 사건은 △행정기관의 역학조사 거부 또는 방해 등 방역당국에 대한 의도적·조직적 비협조 행위 △마스크 유통교란 사범 및 사기 등 보건용품 관련 범행 △허위사실 유포 △환자 정보 유출 등이다.


또 대검 형사부는 전국 사건 처리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사건처리 기준', '코로나19 관련 법률 적용표' 등을 일선 청에 전달됐다.


이에 따르면 우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역학조사 거부 행위나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가 있을 경우에는 구속수사한다.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거짓 자료제출, 고의적 사실 은폐 누락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긴다.


역학조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나 허위사실 유포,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마스크 사재기 등 보건용품 유통 교란 사범에 대해서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기존 사건처리 기준보다 가중해 처리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오늘 지시는 특히 행정당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마스크 구입 애로 등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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