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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 방문 땐 처벌… 합헌"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

리걸에듀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씨가 여권법 제26조 3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94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여권의 사용제한 또는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 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방문·체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토록 하는 규정이다.

 

해외 체류 중인 A씨는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에서 근무하며 2016년 9월 이라크 지역 파견을 지시받았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그해 7월 이라크에 대한 여권 사용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기간을 2016년 8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연장 고시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외교부에 '이라크 시리아 난민 긴급 구호 인도적 지원' 활동 수행을 위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을 했다. 외교부는 "A씨가 속한 비정부기구가 여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국제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여권법 제26조 3호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은 국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고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가·사회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며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피해와 국가·사회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보면 소수의 일탈이나 다른 국민들의 모방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의 수단이 필요하고, 처벌 수준도 비교적 경미해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외 위난상황이 우리나라 국민 개인이나 국가·사회에 미칠 수 있는 피해는 매우 중대한 반면 처벌조항으로 인한 불이익은 완화되어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A씨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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