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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O] 최신 국제 품목분류 동향: HS위원회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II)

[ 2020.02.18. ]

 

 

1. 개요

HS품목분류에 관한 국제표준을 주관하는 세계관세기구(WCO)는 체약국간의 일관된(통일적인) 적용을 목적으로 다양한 권고사항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품목분류에 대하여 국가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 WCO의 HS 위원회에서 회원국 대표들이 해당사안을 논의하여 적용할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간에 품목분류 분쟁이 발생하여 WCO의 HS위원회에서 논의되어 각국 대표의 의결을 통해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도, 일방의 체약국이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결정에 대한 유보(reservation)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보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re-examination)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HS위원회의 다수결 결정을 승복하지 못하여 무제한적인 유보 요청을 제기하는 경우, 절차적으로 이를 제지할 만한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이슈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유보 요청 기회를 2회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에 제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보 제도의 오남용을 통하여 위원회의 결정 효력을 지연/무력화 시키는 조치에 대응하려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동향을 감안하여 지난 HS위원회의 회기에서 재심 의제로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재심(Re-examination)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

혼합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대상 품목은 원유의 정제공정/천연가스공정에서 필수 부산물로 발생하는 혼합가스이며, 성분별 함량은 'ethane (1.975 %); propane (66.292 %); n-butane (18.713 %); isobutane (11.727 %); n-pentane (0.114 %) and isopentane(1.179 %)'으로서, 대부분 프로판과 부탄으로 이뤄진 혼합가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관점에서, 구성 성분 중 최대 함량을 차지하는 성분이 프로판이어서 '액화 프로판(HS 2711.12)'으로 분류할 지, 미량의 가스 불순물(에탄, 펜탄)이 포함되어 있지만 주성분이 2종 이상의 가스가 혼합된 것이어서 각기의 성분을 특정하여 게재하고 있는 소호에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잔여 소호에 해당하는 '기타의 액화가스(HS 2711.19)'로 분류할지가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탄이나 부탄 등 여러다른 탄화수소류의 가스들과 달리 메탄이나 프로판 가스는 천연가스나 석유가스의 주성분이라는 점에 기인하여, 순수 여부를 떠나 유기화학품 (제29류)으로 분류되지 않고, HS 2711호(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동 물품은 HS code에 따라 생산국과 소비국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제기된 사안으로서, 여러 회기동안에 걸친 HS위원회의 논의 결과, 지난 회기에서 '기타의 액화가스(HS 2711.19)'로 분류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수차례 HS위원회의 표결에 대하여는 유보 요청이 제기 되었지만, 이번 회기의 결정에 대하여 현재까지 유보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별 다른 이변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동 결정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번 논의 결과로 인하여 쟁점이 된 가스에 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탄화 수소류 가스 중, 가스의 종류에 따라 순도가 90%(프로필렌, 부틸렌, 부타디엔) 또는 95%(에탄, 에틸렌, 부탄)이상인 것들은 유기화학품(제29류)으로 분류되는 데 반해, 불순물이 일부 포함된 중간 순도(70~90%)의 가스 혼합물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편 쟁점가스가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5%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프로판(3%)으로 분류되는 것에 비해 고관세율(+2%)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용 비상 구급 키트(Emergency Kit)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차량의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새로운(비상) 배터리와 연결하기 위한 점프 케이블 등 11종의 물품을 소형 가방(하나)에 담아 놓은 것으로, 흔히 Auto Kit로 알려진 물품입니다. 이 물품은 차량에 비치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러가지의 구성요소를 함께 포장하여 거래(판매)되는 것으로서, HS 해석에 관한 통칙(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HS) 3에 규정된 '소매용 세트'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①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물품이, ②특정의 활동을 위하여 함께 조합한 것으로서, ③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된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하나의 물품으로 분류하되 어느 호(Heading)로 분류할지가 쟁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 물품은 점프 케이블 이외에, ‘묶음용 벨트, 접착 테이프, 타이어 공기압 게이지, 다용도 칼, 헤드램프, 배터리, 비상 삼각대, 담요, 장갑, 방수 판초 우의, 케이블 타이’로 구성된 것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최종 호(numerical order)에 분류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며, 그 최종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공기압 게이지라고 판단하여, HS 9026.20호에 분류되었습니다. 한국에 수입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HS 9026.20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현재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0%)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Auto Kit는 상기 구성요소뿐만 아니라, 식음료, 구급 약품 등 다양한 구성요소가 함께 포장되어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 제품의 품목분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시사점

상기에서 살펴본 재심의 대상 물품은, 서로 다른 가스 성분이 함께 혼합되어 있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들이 함께 포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통칙(GRI) 3의 적용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품목분류 통칙 3은 동일한 물품이 2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우선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고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류가능한 호 중에서 순서상 가장 나중의 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통칙 3다).


혼합 가스의 경우, 통칙 3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통칙 6(통칙 1을 준용)이 적용되었으며, 비상구급 키트에 대하여는 소매용 세트물품에서 본질적은 특성을 찾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통칙 3(다)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물품의 종류/특성에 따라 적용 규정이 복잡해 짐에 따라, 다수의 체약국으로부터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관세율표 해설서(Explanatory Notes) 신설(반영)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의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HS 2022 version의 개정에 맞춰 ENs 또는 WCO Opinion의 개정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국제적으로 관세율에 민감한 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이러한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위있는 국제기구가 품목분류를 확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유보 요청이나 재심 절차를 통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다양한 방안을 활용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박진헌 고문 (chinheon.park@kimchang.com)

신태욱 고문 (taewook.shin@kimchang.com)

전우수 공인회계사 (woosu.jeon@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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