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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관세청의 납세도움정보 시스템 안내

[ 2020.02.18. ]


관세청은 2019년 11월 26일부터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모든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납세도움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 > 정보조회 > 납세도움정보).


납세도움정보 시스템은 1) 세관에 신고·신청한 수입실적 등 자료(8개 항목), 2) 수입금액과 외환지급액 비교자료 등 납세 유의사항 자료(45개 항목), 3) 관세환급금 등 절세 Tip 안내사항(8개 항목)과 같이 크게 3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① 회사가 세관에 신고한 동일·유사 수입물품 중 단가가 10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② 동일·유사한 수입품 중 품목분류 번호(HS Code)를 상이하게 신고한 경우, ③ 동일·유사한 수입품인데도 FTA 특혜관세 신청을 달리한 경우, ④ 세관에 신고한 로열티 등 해외 지급액과 실제 외환지급액 간 차이 내역 등의 자료는 사업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시스템은 자신의 납세현황을 스스로 파악하고, 신고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관이 먼저 잘못 신고된 내용을 확인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되지 않아 추징되는 금액에 상응한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누락되어 추징되는 세금 이외에도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며, 이러한 가산세가 여러 해에 누적될 경우 큰 부담을 질 수가 있습니다.


세관이 잘못 신고될 가능성을 지적받은 부분을 점검하여 스스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를 환급받는데 문제가 없고 가산세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출입신고 오류점수 면제 혜택과 납기연장(분할납부)의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입 및 외환 거래를 수행하는 사업자들로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박진헌 고문 (chinheon.park@kimchang.com)

신태욱 고문 (taewook.shin@kimchang.com)

전우수 공인회계사 (woosu.jeon@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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