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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0년 4월 1일부터 개정된 EU 수출자의 정의 규정 시행 안내

[ 2020.02.18. ]

 

 

1. 개요

종전의 EU의 관세법(Community Customs Cod)에는 수출자를 EU내의 자연인이나 법인으로 한정하는 규정이 없어 Non-EU Entity도 EU의 수출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습니다.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새 관세법(Union Customs Code)에는 EU에서 거주하거나 사람 또는 설립된 법인만이 EU의 수출자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출자 정의(Definition)규정을 마련했는데 당초에는 이 규정을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최근 발표 내용에 의하면 이 제도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수출자 정의에 관한 규정은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의 승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할 뿐아니라 특히 영국의 Brexit가 현실화가 될 경우 영국에서 설립된 기업은 더 이상 EU의 수출자 지위를 갖지 못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수출자 요건이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2. EU 관세법상 수출자 요건

수출자에 대한 요건은 EU 신 관세법 위임법령(Delegating Act) 제1조 19호 a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EU 수출자는 1) EU의 관세영역 안에 정주한(established) (법)인으로서 2) 제3국 수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3) 해당물품이 EU의 관세영역 밖의 목적지로 발송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영국의 Brexit와 관련하여 특히 위 3가지 요건 중 수출자의 정주(established) 요건이 중요한 요건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의 관세영역 안에 정주한 이라는 요건에 대하여 EU 신 관세법 제5조 31항에 의하면 자연인의경우에는 EU안에서 일상적인 거주지(habitual residence) 를 가지고 있을 것을 의미하고, 법인과 자연인의 단체(association)의 경우에는 등록된 사무소(registered office), 본사(headquarter)나 고정사업장(permanent business establishment)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동조 제32항에 의하면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로서 필요한 인력과 기술자원들이 상존하고 이 장소를 통하여 관세관련 업무들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장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3. 시사점

EU에서 설립된 기업만을 세관의 수출신고상 수출자의 지위를 부여 해 주는 제도가 2020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EU 거래처의 Supply chain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EU에 정주하지 아니하는 판매자로부터 EU산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한-EU FTA 특혜세율 적용신청을 할 때에는 인증수출자 지위를 갖고 있는 EU내에 정주하는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를 판매자로부터 받아 한국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박진헌 고문 (chinheon.park@kimchang.com)

신태욱 고문 (taewook.shin@kimchang.com)

전우수 공인회계사 (woosu.jeon@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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