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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특허법원

'법조경력 100년' 넘는 대등재판부 화제

서울고법 민사25부, 박형남·윤준·김용석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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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법관제 정착 등에 따라 합의부를 구성하는 판사 3명의 법조경력 합계가 무려 100년이 넘는 대등재판부가 나와 화제다.

 

황정근(59·15기)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27일 페이스북에 "법조경력 합계 101년 재판부가 나왔다"며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항고부)는 법조경력을 합해보니 무려 101년"이라고 소개했다.

 

항고사건을 담당하는 민사25부는 박형남(60·사법연수원 14기), 윤준(59·16기), 김용석(57·16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모두 법원장을 지낸 경력을 갖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1988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윤 부장판사는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1987년 연수원을 수료해 199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김 부장판사도 1984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198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뒤 국방부 송무장교를 지냈다. 그는 1990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황 변호사는 "서울고법 민사25부는 대법원보다 더 센 재판부"라며 "이런데서 재판을 받아보고 싶다"고 했다.

 

민사25부는 또 법원장 출신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최초의 대등재판부이기도하다. 박 부장판사는 2014년 전주지법원장을 지냈고, 윤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는 2018년 수원지법원장과 행정법원장을 각각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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